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6.05.16.>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6.05.16.>

제2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농지법」 제3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지역에서도 건축이 가능하며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건축물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또는 해당지역에 근거를 두고 있는 농어업법인에 한정한다.[본조신설 2015.02.17.]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는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4.10.20., 2021.12.31.>

제2항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02.17.>[종전의 제42조에서 이동, 2015.02.17.]

영 제85조제10항에 따라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2.「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3.「사회복지 사업법」 제2조에서 정한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가 정한 사회복지시설

제5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02.17.>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축주가 해당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 × (제5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7.12.28.>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종전의 제45조에서 이동, 2015.02.17.]

영 제93조제4항 규정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신설 2015.02.17.>

영 제93조제5항 단서규정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단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17.>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3.「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21.12.31.>4.「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21.12.31.>5.「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6.「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의 2배이상인 것[본조신설 2014.10.20.][종전의 제45조의2에서 이동, 2015.02.17.]

법 제113조제2항 및 영 제110조제2항에 따라 군 관리계획, 개발행위허가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군 계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5.02.17.>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2.17.>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종전의 제48조에서 이동, 2015.02.17.]

법 제113조의3 및 영 제113조의2에 의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되고, 위원 스스로가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위원이 회피신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02.17.]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개최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심의 결과에 대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절차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시 심의하되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종전의 제49조에서 이동, 2015.02.17.]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종전의 제50조에서 이동, 2015.02.17.]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간사는 군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종전의 제51조에서 이동, 2015.02.17.]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종전의 제52조에서 이동, 2015.02.17.]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12.28.>

제1항에 따른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횟수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02.17.]

개발행위허가 신청인 또는 군 관리계획 입안 제안자가 미리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요청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설명을 청취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 할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군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02.17.]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3조의2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기간은 심의 종결 후 6개월이 지난 후로 한다. <개정 2014.10.20., 2015.02.17., 2018.12.31.>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5. 0 2. 17., 개정 2018.12.31.>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ㆍ의결이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식별 정보(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02.17., 개정 2018.12.31.>[종전의 제54조에서 이동, 2015.02.17.]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에 직무 수행상 알게 된 도시계획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해촉하여야 하며 그 위원은 다시 위촉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5.02.17.]

영 제25조제2항 및「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변경을 군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둔다.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할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공동위원회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군 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군 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 연구위원 및 간사를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간사는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단장 및 연구위원은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군 소속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31.>

군 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ㆍ연구를 위한 3명 이내의 비전임 연구위원(석ㆍ박사급)을 위촉할 수 있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15.02.17.]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을 한다.[본조신설 2015.02.17.]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