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주차장 조례

법 제9조, 제14조에 따라 공영주차장 및 민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영주차장별 유료 운영 여부는 군수가 따로 정하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으며,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공영주차장의 수요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료 운영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거나, 별표 1의 기준 이하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유료 운영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감면받으려는 자동차는 관계 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01.>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및 법 제8조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주차요금 외에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2배 금액의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 운영시간 이외의 주차와 주차예정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요금을 부과한다.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며,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한 후 견인료를 징수할 수 있다.

법 제9조제2항,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따르되,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따로 징수방법을 정할 수 있다.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1일 주차권 또는 정기주차권을 발행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 징수한다. <개정 2024.12.31.>

제2항 단서의 경우, 공영주차장의 사용 중지 또는 폐지 등 해당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에서 주차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법 제8조의2제1항, 제15조에 따라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주차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법 제11조제2항,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를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이용 안내 표지판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3에 따른다.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표지는 별표 4에 따라 이용자가 알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고,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이용 안내 표지판은 제1항을 준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공영주차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위치 안내 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군수가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관리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의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례를 따르며, 부정한 방법 및 관리능력 부족으로 중도 해약된 자와 낙찰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서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관리수탁자에서 제외한다.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경쟁입찰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제2항 단서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의성군에 납부해야 할 위탁대행료는 매년 산출하여야 하며, 산출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르고,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경우에는 인근에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위탁관리기간은 5년 이내에서 계약으로 정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예상되는 수입에 비해 위탁대행료가 현저히 높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대행료를 감면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수입 감소와 손실에 대해서 객관적 자료 등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군수는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군수는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은 시행규칙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인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1면 이상 설치하고,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주차대수의 3퍼센트를 설치하고 장애인 전용 표지를 하여야 한다.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하역주차구획은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노상주차장(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경우를 말한다)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하역주차구획에서 해당 지정 목적에 관계없는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4의 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획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구역, 제한차종, 제한시간,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 등을 명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하역주차구획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제2항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표 1의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의 2배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하며, 가산금의 부과와 처리기준은 제4조에 따른다.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시행규칙 제5조, 제6조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군수가 주차장 설치 위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주차대수 규모가 10대 이상 34대 미만인 노외주차장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1면 이상 설치하고, 주차대수 규모가 34대 이상일 때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주차대수의 3퍼센트를 설치하고 장애인 전용 표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주차장 바닥면은 주차구획선을 표시할 수 있는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등의 방법으로 설치한다.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법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에 있어 2단식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의 주차대수의 산정기준은 별표 8을 적용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해당 시설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법정기준 주차대수의 3퍼센트를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 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하되, 산정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고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는 건축물의 건축이 없는 시설물(옥외 골프연습장, 운동경기관람, 옥외수영장 등)은 법 제19조를 준용한다.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로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제1항의 주차장에 있어서는 1대당 주차소요면적은 진입로 등을 고려하여 24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노외 주차장의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9조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군수는 법 제19조의3에 따라 의성군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이하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의 이용 및 교통 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이용자에 대하여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 부설주차장별 유료 운영 여부는 군수가 따로 정하되, 본청 부설주차장은 「의성군 본청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3.07.01.>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감면 등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 및 제4조를 준용한다.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운영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휴무일을 제외한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는 주차수요, 교통혼잡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항의 운영시간 외의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은 무료로 개방한다. 다만, 공공기관 청사의 보안상 문제 등으로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개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군수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운영자를 지정하여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적용한다.

군수는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을 주차장 별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관리인을 지정한다.

관리인은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운영시간 이후에는 별도 지정된 당직자를 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주차장에서 주차장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가해자는 관리인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및 차량 내 현금 또는 물품도난에 대하여 군수 및 관리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를 주차권에 게시 또는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기존 주택에 내집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설치비용의 보조를 신청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보조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별표 7의 기준에 적합하게 내집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1조에 따라 내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조금 교부방법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내집 주차장 설치를 위한 대상 사업별 지원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주차장 설치 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건축물 철거 및 신축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내집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써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반환은 보조금 수령일부터 반환일까지 시중 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자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일까지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법 제24조의2제2항 및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처분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