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9조에 따라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은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수립한 공원조성계획에 적합하도록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

법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단위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단위공원을 조성할 경우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면적의 일부에도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은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다만, 시장이 안전 및 시설물의 보호와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등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자(이하 "공원수탁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3.14.>1.「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장이 출자ㆍ출연하였거나 설립한 기관 및 법인 또는 공기업 2. 법 제21조에 따른 민간공원추진자 3. 시장이 설치하는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에 자본을 투자한 자 4. 그 밖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ㆍ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자

시장이 설치한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때에는 제1항제1호의 자를 공원수탁관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으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자가 설치한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 위탁은 그 민간공원추진자 및 투자자를 공원수탁관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제4호의 자에게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때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공원수탁관리자를 선정한다. 다만, 운동시설·편익시설·유희시설 또는 휴양시설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공원수탁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2항의 공원수탁관리자는 공원시설의 일부 관리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재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공원수탁관리자와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관리책임 계약보증, 위탁기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공원수탁관리자는 제5항에 따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재해보험 등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 등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위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5.31.>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과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 사용기간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3.14.>

시장은 기존 공원수탁관리자와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를 따른다.<개정 2023.3.14.>

<삭제 2023.3.14.>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도시공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23.3.14.>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된 공원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5조제3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3. 국토계획법 제85조제3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 기준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23.3.14.>

시장이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점용시설,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30일 전에 시장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에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점용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점용기간이 끝나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법 제25조에 따라 지체 없이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상회복 또는 시설물의 보수ㆍ관리 작업을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 할 수 있으며, 대집행비용 체납 시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도시공원 또는 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부과한다. 다만, 도시공원 또는 녹지 내 사유지의 소유자가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산출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4조에 따른다.<개정 2023.3.14.>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3.3.14.>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23.3.14.>

제16조에 따른 점용료 부과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환불할 수 있다.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을 행사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자 포함) 및 그 산하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한정하며, 개인 및 단체(동호회 포함)의 사용신청에 대하여는 그 행사의 공공성이 크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허가는 접수순위에 따라 의왕시 소재 공공기관, 의왕시민 우선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소재지가 의왕시 이거나 주사업장이 의왕시에 소재한 경우에만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허가신청한 자에게 공원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별표 2에 해당하는 시설사용 시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원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행사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공원시설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5일 이내에 징수하되,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징수하여야 한다.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취하하지 않고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 반환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 중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와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의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간사가 되고, 간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은 서기가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 및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