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개정 20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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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900조 이의신청
1
요금 및 그 밖의 시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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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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