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 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1993.07.01, 1996.04.25, 1998.10.02, 2002.01.19, 2005.12.16, 2007.10.08, 2010.10.05, 2012.2.16, 2016.10.10., 2017.11.15., 2024.08.12.>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12.16., 2017.11.15., 2024.08.12.>[제목개정 2017.11.15.]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04.25, 2017.11.15.>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6, 2017.11.15.>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07.01, 1996.04.25, 2017.11.15., 2024.08.12.>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04.25,2002.01.19,2005.12.16, 2017.11.15.>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의왕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6.04.25, 2005.12.16, 2017.11.15., 2024.08.12.>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비용을 대지급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지급금의 총액을 3개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 기일은 의료급여비용을 대지급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하고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02.01.19, 2005.12.16, 2017.11.15., 2024.08.12.>

대지급 상환 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01. 19. 2005.12.16, 2017.11.15., 2024.08.12.〉

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납부독촉을 받고도 기한 내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5.12.16, 2017.11.15., 2024.08.12.>

기금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일수를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17.11.15.>[전문개정 1993.07.01][제목개정 201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