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 1 1. 15., 2024. 1 2. 30.>1.「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2.「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3.「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1. 2. 15.>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4. 7. 8.>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 또는 연접한 시ㆍ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만 해당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 또는 연접한 시ㆍ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1. 2. 15., 2024. 7. 8.> 1. 유원지 : 30퍼센트 이하 2. 공원 : 20퍼센트 이하[본조신설 2016.1.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이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 1 1. 15., 2024. 1 2. 30.>[본조신설 2016.1.8.]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2.1., 2012.6.2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2. 1., 2012. 6. 22., 2024. 1 2. 30.>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을 추가로 건설할 수 있다. <신설 2007. 2. 1., 2012. 6. 22., 2015. 1. 5., 2017. 1 1. 15., 2019. 2. 7., 2024. 1 2. 30.>

제3항의 규정은 영 제8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2.1., 2012.6.22.>

삭제 <2016.1.8.>

영 제85조제10항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1.5.>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로 추가 건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1.5.>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까지로 한다. <신설 2022. 5. 10.>가.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하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일 것나.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외 시설의 면적은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일 것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 지역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χ(제46조 각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7.2.1, 2009.12.31, 2012.6.22, 2015.01.05.>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6.2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중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2. 6. 22., 2016. 1. 8., 2017. 1 1. 15., 2024. 1 2. 30.>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 1. 8., 2024. 1 2. 30.>[본조 신설 2007.2.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9.12.31>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도시ㆍ건축ㆍ교통ㆍ건설 관련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2. 5. 10.>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7. 2. 1., 2024. 1 2. 30.> 1. 시 지방의회 의원 2. 시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유경험자, 대학교수, 박사, 기술사,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09.12.31, 2012.6.2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까지 연임할 수 있으며, 비연임기간을 제외하고 최장 6년까지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6.1.8.>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사항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8, 2017.11.15.>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 2. 30.>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법 제113조의3제1항 및 영 제113조의2 규정에 따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7.11.15., 2019.2.7.>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전날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1 2. 30.>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자문에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12.31]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6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8.]

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2.6.22]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법 제113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기획단중에서 임명한다.

단장은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에 설명하여야 한다.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며, 위원장을 보좌하여 기획단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기획단은 기획단장 및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시 소속 공무원과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연구위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11.15.>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 복무 등은「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및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7.11.15.>

기획단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본조신설 2012.6.22]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본조신설 2012.6.22]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개정 2007.2.1>

간사는 도시계획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07.2.1, 2011.6.28>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심의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으면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12.31, 2013.2.13, 2021. 2. 15.>[전문 개정 2007.2.1]

영 제93조제4항 규정에 따라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개정 2016.1.8.>

영 제93조제6항 단서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신설 2016. 1. 8., 2017. 1 1. 15., 2018. 9. 20., 2024. 1 2. 30.>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본조신설 20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