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84조제4항에 따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ㆍ7ㆍ5〉

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개정 2016ㆍ7ㆍ5〉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46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7ㆍ5ㆍ1〉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7ㆍ5ㆍ1, 2024ㆍ9ㆍ30〉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은 제46조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를 적용한다.〈신설 2017ㆍ5ㆍ1, 개정 2024ㆍ9ㆍ30〉

「주택법」 제38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에 따른 장수명 주택 중 최우수 등급은 100분의 115, 우수 등급의 경우 100분의 1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8ㆍ3ㆍ28〉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의 범위에서 4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7ㆍ5ㆍ1〉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로 한다.〈신설 2017ㆍ5ㆍ1〉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22ㆍ8ㆍ11〉

영 제84조제7항에 따른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ㆍ7ㆍ5, 2024ㆍ4ㆍ4〉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ㆍ7ㆍ5, 2020ㆍ10ㆍ7〉1.「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한다)의 가공·처리 시설(이천시에서 생산하거나 이천시와 연접한 시·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 시설만 해당한다)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관련 시험·연구 시설2.「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3.「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이천시에서 생산하거나 이천시와 연접한 시·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안에 있는 시장정비사업구역 내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의 용적률은 제1항에서 정한 용적률의 150퍼센트를 적용한다.〈신설 2017ㆍ5ㆍ1, 개정 2024ㆍ9ㆍ3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22ㆍ8ㆍ11〉가.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하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일 것나.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외 시설의 면적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일 것

영 제85조제6항에 따른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2.「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법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수립내용에 따라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영 제85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제56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5ㆍ3ㆍ19〉

영 제85조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이 그 대지의 일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기부 시설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제56조에서 정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이어야 하며,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1.「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2.「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주택법」 제38조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에 따른 장수명 주택 중 최우수 등급은 100분의 115, 우수 등급의 경우 100분의 1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8ㆍ3ㆍ28〉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도시계획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ㆍ건축관련국장으로 한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0ㆍ12ㆍ29〉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은 시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5개를 초과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3개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와 공동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중복 위촉으로 보지 않는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한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제73조제3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및 영 제1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해당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때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 또는 위원장은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심의(자문) 안건이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심의 포함)으로 심의(자문)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개정 2018ㆍ7ㆍ31〉

분과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ㆍ5ㆍ8, 2025ㆍ3ㆍ19〉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다.

간사는 시 직제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에 직무수행상 알게 된 회의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제64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은 제1항에 따른 별지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하거나 금품·향응수수 등 부패행위를 한 위원은 위촉 해제하여야 하며, 위원으로 다시 위촉할 수 없다.

영 제113조의3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공개 요청한 경우 심의종결 후 1개월이 지난 후 공개요청이 있으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단서 규정에 해당되면 예외로 한다.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20ㆍ10ㆍ7〉

영 제115조에 따른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서면(전자심의 포함)으로 심의(자문)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단순히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8ㆍ3ㆍ28〉

법 제30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등의 심의를 위하여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이천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공동위원회의 구성은 영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공동위원회의 운영은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와 제69조부터 제76조까지를 준용한다.

법 제116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단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단장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을 한다.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