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비율만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15, 2015.1.9>

영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15>

영 제2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56조 및 법 제60조의 규정을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01.15>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01.15>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개공지 등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유지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02.14> <개정 2019.9.20.>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영 제11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에 별도로 설치하는 3톤이상(2회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합계를 말한다)인 냉각탑, 물탱크, 변전실, 태양광발전시설(8톤 이상에 한함), 화물인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1.30.>

삭제 <2004.07.27>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015.11.11일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작성한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에 따라 양성화하는 축사의 경우 : 100분의 60으로 한다.)<신설 2016.11.30>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 한 금액의 2분의 1을 말한다. <개정 2006.09.15 2008.02.21, 2010.01.15>

영 별표 15의 위반건축물란 중 제1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개정 2008.02.21, 2016.11.30>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 범위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9.04.15>

삭제 <2019.9.20.>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1.30, 2019.04.15>

영 제115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위반행위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된 이행강제금 중 큰 값으로 한다. 1. 영 제115조의3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100분의 502.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공사 중인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공사를 강행하여 건축을 완료한 경우 100분의 100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익산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판매시설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판매시설을 건축하거나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한 경우 100분의 100 <신설 2016.11.30, 개정 2019.04.15, 2023.04.14>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신설 2016.11.30>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6.11.30>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신설 2016.11.30>

시장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한 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사· 시공자 또는 건축주에게 건축상을 시상할 수 있다.

건축상은 금상·은상·동상으로 구분하여 상패 및 상금을 수여한다.

시장은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