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건축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가각부분을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인 경우에는 완화 적용 할 수 있다. <개정 2006.02.13., 2019.04.15>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경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07.19., 2006.02.13., 2019.04.15>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경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9.04.15.>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9.04.15.>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할 때에는 급수시설(물탱크)·전기전화통신설비·발전설비·안테나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이 전면도로에서 가시되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08.13., 2019.04.15>

영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는 해당 용도지역 내 허용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외에 국가유산청장이 그 국가유산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은 허용한다. <개정 2024.05.08.>

영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영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호지구 안에서는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전을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04.15.]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30., 2019.04.15>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 제2조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0.11.30, 개정 2016.11.30., 2019.04.15>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페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0.11.30, 개정 2016.11.30>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8.02.14, 2024.05.08.>1.「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2.「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3.「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본항신설 2012.08.08.]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6.11.30>, <개정 2024.05.08.>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5.01.08.>

영 제8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6.02.13, 2011.06.30, 2015.11.25, 2016.11.30>

영 제84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5.11.25, 2016.11.30>1.「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2.「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본항신설 2012.08.08.]3.「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익산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신설 2016.11.30>

영 제93조제5항의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존의 건축물 중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신설 2010.11.30> <개정 2015.07.15>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3.「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이상으로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5.07.15., 2019.04.15>4.「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개정 2019.04.15.>

영 제93조제4항의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시설을 증설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07.15>1.「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1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 기존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2.「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8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기준치 이하 일 것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 별표 13에 따른"폐수배출량"이 기존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개정 2019.04.15.>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및「익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라 "온실가스배출"이 기존업종보다 온실가스 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04.15.>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09.30>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건설국장 및 문화교육국장으로 한다.<개정 2007.5.17, 2008.07.15, 2009.09.30, 2013.05.13, 2015.01.09, 2018.11.23, 2025.05.1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9.04.15.>

삭제 <2015.11.25.>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되는 사람은 청렴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05.13>

제65조제4항에 따른 익산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신규위촉기간을 포함 1회 2년씩 세 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삭제 <2016.11.30>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회의 회의는 동일한 안건을 재심의 등으로 반복 심의할 경우에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2회 이내로 하되 부득이 위원회에서 추가적인 재심의를 결정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심의가 가능하며, 심의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때에는 원안 수용, 조건부 수용, 수정 수용, 재심의 결정, 부결로 하고 심의신청 공문 접수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단,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신설 2016.11.30>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신설 2016.11.30>

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9.04.15.>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또는 위원들이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법 제30조제3항 단서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익산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1.18>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66조, 제67조,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에 따르고,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14.08.14>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개정 2019.04.15.>

간사는 시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업무담당계장 또는 개발행위업무담당계장이 된다. <개정 2007.5.17., 2008.07.15., 2019.04.15>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7.02.15>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에 따라 회의록 공개 경과기간을 30일로 한다. <신설 2007.02.15, 개정 2011.06.30, 2013.05.13>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검토 및 조사·연구를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본조신설 2014.01.08][종전 제74조는 제78조로 이동 <2014.01.08>]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며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단장은 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01.08][종전 제76조는 제80조로 이동 <201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