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농촌 고령인구의 삶의 질 향상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기존 공적연금을 보완한 농촌지역 노후소득 강화책인 마을자치연금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2. "마을"이란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제2조의 분리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경제·문화·환경 등 공간적·사회적·행정적 범위를 공유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민들의 집합체를 말한다. 4. "마을담당자"란 마을 내 마을자치연금사업에 관한 사항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주민을 말한다. 5. "전담부서"란 마을자치연금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마을자치연금 사업은 농촌지역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한다.

마을자치연금 사업을 신청하려는 마을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 또는 설비 설치에 적합한 공동부지를 보유하고 있을 것 2. 익산시에서 지원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통하여 발생하는 수익금과 마을공동체 수익을 더하여 70세 이상 주민에게 연금지급을 동의하는 마을공동체 의식이 확고할 것 3. 마을자치연금의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해 안정적 수익기반을 확보하거나 준비 중일 것

마을자치연금의 지급대상은 70세 이상 개인으로 수급권 승계 없이 당사자에만 가능하며, 대상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거주민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가. 신청·지급 시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거주이력이 있으며 현재 실거주 중인 사람나. 마을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마을을 위해 활동 중인 사람 2. 재전입자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가. 전체 5년 이상 거주이력이 있고,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하였으며 현재 실거주 중인 사람나. 마을공동체 구성원으로서 2년 이상 마을을 위해 활동 중인 사람 3. 신규전입자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가. 전입 후 5년 이상 거주이력이 있고, 현재 실거주 중인 사람나. 마을공동체 구성원으로서 2년 이상 마을을 위해 활동 중인 자로서 마을주민 50% 이상의 동의를 받은 사람

마을자치연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을자치연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지급대상자가 제5조의 지급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마을자치연금 수급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마을자치연금사업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마을자치연금에 대한 권한은 소멸한다. 1. 사업진행 후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2. 익산시의 승인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연금액에 대한 유용, 횡령 등 불법 행위를 한 경우

시장은 필요할 경우 마을자치연금 재원의 적립여부, 대상자 관리, 마을자치연금 지급,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