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50억원을 목표로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제7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인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군수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회 의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담당관, 농협중앙회인제군지부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농업인 대표 중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력육성팀장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기금지원 대상사업은 비융자 및 융자사업으로서, 군내에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어업인, 농업법인, 어업법인에 한정한다.

비융자사업의 범위는 농업경영자금의 이자차액 보전을 말한다.

융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융자대상 사업의 사업당 융자금액은 개인당 1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로 하고, 법인 등 단체는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로 하며, 총사업비의 90퍼센트까지로 하되, 융자는 백만원 단위로 한다.

지원대상자와 사업은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성격상 군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추천ㆍ선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이자차액보전방식으로 지원되는 농업경영자금의 이자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 따른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5년 이내 균등분할상환으로 하고, 융자금의 이자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융자기간 및 융자금의 이자율은 농업식품기본법 제25조 및 수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후계농어업인 육성사업을 준용한다.

제2항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이자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군수는 제11조제1항으로 정한 이자율 중 지원 대상 농업인이 부담하는 이자를 제외한 차액을 금융기관에 직접 지불하여야 한다.

이자차액 보전기간은 융자금의 원금상환 기한까지로 하며, 제1항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읍ㆍ면장과 금융기관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융자목적을 위반하여 융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사업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지사항을 확인하고 융자금 회수사유에 해당되면,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은 군수에게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전액을 회수하여야 하며, 융자금의 회수사유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분임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둔다.

기금운용관, 기금분임운용관,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보관 및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