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또는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군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한다.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및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사용요금 등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군수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