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광역교통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및 제11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의 운영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09><개정 2015-12-28, 2024.6.10.>

광역교통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7에 따라 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9-11-09, 2024.6.10.>

회계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용한다.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전문개정 2009-11-09]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분담사업비 <개정 2009-11-09> 3. 지방채 및 재정투융자기금등으로부터의 차입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에 수입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10.>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개정 2009-11-09> 2.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기본계획,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 법 제7조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국토교통부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개정 2008-08-04, 개정 2009-11-09, 개정 2015-01-12> 3. 「도로법」에 의한 광역시도, 지방도 및 군·구도중 시장이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로서 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 이 경우 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사용 4.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국가귀속분 <개정 2009-11-09>

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개정 2015-01-12>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삭제 2015-01-12>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부과율 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09, 2024.6.10.> 1.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부과율 : 100분의 152.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부과율 <개정 2015-01-12>가. 주택부문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100분의 2,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3,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나. 주택이외의 부문 : 부과면적에 대하여 100분의 4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권자는 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대하여 영 제17조제6항에 따른 승인 또는 인가,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한 때(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장에게 10일 이내에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른 개발면적, 용적율, 건축연면적, 공제액 등 사업의 주요 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련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9, 2024.6.10.>

삭제 <2024.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