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법 제117조제1항 각 호의 분쟁을 심사ㆍ조정하기 위하여 군ㆍ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5.12.31.>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은 법 제11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등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12.31.>

법 제116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위원장은 부구청장 또는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2.31.>

제1항에 따른 위원(위원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때에는 법 제11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31.>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5.12.31.>

조정위원회에는 법 제116조제4항에 따라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에는 법 제11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31.>[제목개정 2025.12.31.][제44조에서 이동 <2025.12.31.>], [종전 제43조는 제44조로 이동 <2025.12.3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과 분쟁당사자 및 참고인 등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정비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분쟁조정등에 관한 증거서류 또는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하며,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모든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된 사실과 개략적인 조정일정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분쟁조정의 당사자가 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을 철회하거나 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서면으로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은 그 대표자를 통해서만 해당 사건에 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분쟁의 조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감정·진단 및 시험 등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부담 비율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추산액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미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등은 법 제1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자치군ㆍ구 누리집(홈페이지)과 군ㆍ구 공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제1항에 따른 공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조합원,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가 법 제124조제4항에 따라 서류 및 관련 자료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9.29.>[제57조에서 이동 <2025.9.29.>], [종전 제56조는 제57조로 이동 <2025.9.29.>]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법 제126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되는 정비기금 중 법 제126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법 제126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개발 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중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구청장등은 사업시행계획서에 법 제126조제2항제4호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 전에 미리 국·공유지 매각 계획 등을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법 제126조제4항에 따른 정비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정비기금에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개정 2019.12.30., 2021.6.24., 2023.2.3.>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에 따른 기금총괄관리관의 협조를 받아 정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폐쇄 후 1월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잔액증명과 함께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

법 제126조제3항제1호라목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융자업무를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정비기금의 대출이율, 상환조건 및 융자업무의 위·수탁 협약체결 등에 관하여는 정비사업 실태 및 정비기금 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0조의 정비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과 정비사업 융자금운용·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법과 이 조례에 따른 정비기금의 보조 대상, 지원 방법 및 규모 등에 관하여는 정비사업의 실태 및 정비기금 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0조의 정비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