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6.10.>

영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2. 재정비촉진사업별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위치 및 3퍼센트 미만의 규모의 변경 3. 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신설 2011-07-25> <개정 2012-07-19> 4. <삭제 2012-07-19>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ㆍ구청장이 주민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이상 동의를 받아야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ㆍ변경이 가능하다.

제1항에 따라 주민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동의서 징구시작일 14일 전부터 주민동의의 목적·안건·일시·방법 등을 해당 군·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주민동의 방법은 우편(등기) 등 서면동의로 하며, 동의서의 징구기한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지정한 동의서 징구 시작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하고 징구기한 이후에 접수된 동의서는 동의로 간주하지 않는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징구결과를 해당 군·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기타 동의절차에 대하여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07-19]

영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계획가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2-07-19>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건설 등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개정 2012-07-19> 2.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건설 등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3. 대학 및 대학교의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건설 등 분야의 교수급 이상인 자 4. 기타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건설 등 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총괄계획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총괄계획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총괄계획가, 관계분야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25.12.31.>

총괄계획가의 보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특급기술자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또는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제공의 방법에 따른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영 제1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범위내로 한다.

영 제14조제2항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삭제 <2015.12.28.>

삭제 <2015.12.28.>

삭제 <2024.11.11.>

법 제17조에 따른 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05-07> <개정 2011-01-10><개정 2015-12-28>

협의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사업협의회업무 담당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사업협의회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8-05-07><개정 2015-12-28>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05-07><개정 2015-12-28, 2025.12.3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05-07><개정 2015-12-28>

협의회는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이후에 구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토의 안건 및 일정에 대하여 사전에 통보하고 논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는 가능한 한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협의 과정에 대해 개방성을 확보하고 회의록, 녹취록 등에 대하여 위원들 간에 공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8-05-07]

협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 이외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협의회 전체회의에서 결정하여 논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8-05-07]

협의회의 회의는 최대한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 회의에서 합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협의안을 결정한다.

<삭제 2015-12-28>

협의회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로 구분하여 개회할 수 있다.

전체회의를 통해 협의회의 논의 방향을 우선적으로 정하고, 분과회의에서 전문적인 협의를 거친 이후에도 의견 일치가 상당히 곤란한 경우 전체회의를 통해 집중토론을 개최할 수 있다.

협의회의 회의 참석은 법인을 제외하고 권한의 대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협의회는 회의 안건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청취,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을 거칠 수 있다.[본조신설 2008-05-07]

협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협의회별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분과위원회는 위원 중에는 10인 내외로 구성할 수 있으며, 분과별로 중복 구성할 수 있다.

분과협의회 위원장은 시, 군·구 소속 공무원 이외의 위원 중에서 협의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분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최대한 합의에 의한 협의안을 도출하되 부득이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협의안을 결정한다.

분과협의회 회의의 안건과 관계된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인을 참고인으로 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본조신설 2008-05-07]

영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내로 한다.

영 제20조제5항 각 호에 의한 중심지형 또는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은 환경의 개선, 중심지의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한 공개공지·보행자 도로 및 녹지공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2-07-19>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설치비용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실시계획인가일 이후 1개월 이내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20퍼센트 이상을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잔액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준공검사 신청일 전까지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초 납부일을 기준으로 당해 설치비용 잔액에「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율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영 제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3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규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은 2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07-19> <단서신설 2012-07-19>

영 제34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07-19>

영 제34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서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기반시설 부지면적(이하 "계획 기반시설 부지면적"이라 한다)이 재정비촉진구역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 부지면적(이하 "기존 기반시설 부지면적")보다 많을 경우 증가된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 건립은 하지 아니하며 이보다 적을 경우에는 다음 산출된 비율 이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도록 한다. 임대주택 건립비율 = 25 × [(기존 기반시설 부지면적 - 계획 기반시설 부지면적) ÷ 기존 기반시설부지 면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07-19]

영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른 비율의 3분의 1로 한다.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제10호의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용적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100퍼센트 초과 12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분양주택을 임대주택등의 2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공급한다. <신설 2024.11.11.>

영 제34조제3항의 규정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4.11.11.>

영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공공주택지구내 건설되는 임대주택 수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4.6.10., 2024.11.11.>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에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총괄계획가, 총괄사업관리자,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정비촉진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 총괄계획가 또는 총괄사업관리자는 재정비촉진계획 관련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삭제 2015-12-28>

위원회 위원장은 영 제38조제8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