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 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내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및 납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최대 변동계수"란 폐기물 최대발생량 월의 일일평균값을 연중 일일 폐기물발생량의 평균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납부대상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대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금액은 1년 범위 내에서 4회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영 제4조제10항에 따른 납부금액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5.21, 2023.12.29.>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에 따른 납부금액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3.12.29.> 2. 영 제4조제8항 및 영 제4조제9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신설 2021.1.11, 개정 2024.8.12.>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그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예산은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에서 이동 2018.12.3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