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말한다.

"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가액을 말한다.

"권리산정기준일"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정한 날을 말한다.가.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에 따른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한 날나.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일다. 군수ㆍ구청장(이하 "구청장등" 이라 한다) 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고시일라. 법 제19조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고시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8호 미만일 것

기존주택이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36세대(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미만일 것

기존주택의 구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미만일 것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으로 구성나.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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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

건축물의 분양수입 추정가액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인천광역시 건축위원회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인천광역시 경관위원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관련 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존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면적(해당 필지를 기준으로 한다)이 30제곱미터 이상인 자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현재 해당 토지를 3년 이상 공유로 소유한 자로서 토지 지분의 합이 9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현재 해당 토지를 3년 이상 소유한 자로서 토지의 면적(해당 필지를 기준으로 한다)이 9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권리산정기준일 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산정기준일 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제목개정 2022.12.30.]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권리산정기준일 3개월 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일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다만,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신발생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및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양주택가액의 4분의 1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사업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되는 세대주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철거되는 주택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에 한한다)

해당 사업시행구역 이외의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시행구역 안의 세입자로서 제1호 또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제2호에 해당하는 입주자격을 가진 자

해당 사업시행구역에 인접하여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구청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선정한 자

제1순위 :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제2순위 :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제3순위 :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제4순위 :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경우

구청장등이 주민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ㆍ제21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ㆍ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시행구역 면적(정비기반시설 설치면적을 포함한다)에「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곱하여 대지면적(정비기반시설 설치면적을 제외한다)으로 나눈 용적률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초과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

법 제4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 등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로 하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초과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전문개정 2020.07.14.]

군수, 구청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시의 경관보호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구역을 통합할 경우에 통합하는 사업시행구역 사이에 서로 접하는 도로 등에 관한 처리계획을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법 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5까지에 따라 관리지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주차장 규모 등이 영 제40조제5항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 할 수 있다.

제1호에 따라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산정한다.가. 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를 면제할 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나.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상 및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에서 주차구획이 된 부분의 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다.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하되, 구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준주거지역가. 100분의 20(공공임대주택만 건설하는 경우)나. 100분의 25(가목 이외의 경우)

상업지역: 100분의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