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회주택의 원활한 공급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에게 의견이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계획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다른 주요 사회적 경제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행계획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 대한 지원의 경우 지원에 상응하는 유형ㆍ무형의 사회적 편익(사업의 추진에 따른 고용창출, 경제파급 효과 및 공공 영역의 직간접적 비용절감을 포함한다)이 기대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지원을 받은 자는 토지 등 현물 자산을 사업의 중단 또는 종료 시 원형 그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감가상각이 존재하거나 잔존가치가 남아 있는 건축물 등이 있어서 원형 그대로 복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 중단 또는 종료 시점의 상태로 반환한다.

시장은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회주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심의·자문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과 「주거기본법」 제6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 사회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매년 사회주택 운영ㆍ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평가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인천광역시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다.

시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지원 시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인천광역시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시장은 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종합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종합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