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개정 2026.6.29.>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6.6.29.> 5. "경관사업시행자"란 경관사업계획서에 대한 경관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6.6.29.>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활력이 넘쳐나는 도시경관 형성을 목표로 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인천광역시 서해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26.6.29.>

구청장은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관관리의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로, 광장, 수변 공간 등 공공 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도시시설물 및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4.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5.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경관지구, 미관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 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9.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10. 구민참여를 통한 경관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11. 경관관리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다른 법령과의 법ㆍ제도적 연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2.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정비ㆍ개선을 위한 경관사업 3.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경관개선사업 4.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시범 지역ㆍ지구 또는 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기금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운영규정 등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한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의 합의사항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협정체결자로서 영 제16조에 따른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승계 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승계동의서 2. 경관협정 내용을 지키기 위한 이행각서 3.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삭제 <2024.11.4.>

영 제26조제9항에서 경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2. 경관위원회의 안건처리는 안건 상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재심의 안건을 포함한다)에 하여야 하며, 반복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경관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경관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11.4.> 4. 경관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 수립권자, 경관사업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경관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5. 제안자 등은 경관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제안자 등은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경관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촉 당시의 직위를 상실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경우 3. 위원이 제26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하거나 직무태만의 경우 6.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관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