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3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촉 및 임기

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세무사를 인천광역시 서구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2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마을세무사 지원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 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마을세무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000300조 해촉

구청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마을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0400조 직무

마을세무사는「세무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수행한다.

제000500조 이용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자 2. 서구에 거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등

제000600조 상담방법

마을세무사는 전화ㆍ팩스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마을세무사 이용 신청인과 특정 장소를 정하여 해당 장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000700조 상담실적 관리

구청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 방안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수당

구청장은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포상

구청장은 상담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와 마을세무사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여한 공무원에게「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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