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주차요금의 할인 등 징수금액을 모두 합산한 주차요금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1999.10.16, 2014.9.29, 2019.11.18., 2020.6.29., 2024.7.8.)

공영주차장관리자는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제5조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주차요금)에 대한 100퍼센트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개정 2000.11.23, 2014.9.29, 2016.7.8, 2017.3.29, 2020.6.29.)

공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개정(2014.9.2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00.11.23, 2006.12.1, 2016.7.8, 2020.6.29.)

주차요금을 서구 지역화폐로 징수할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감면 외에 5퍼센트 범위에서 추가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11.9.>

제1항 및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역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구청장이 주차요금 감면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6.29.>[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0.11.9.>]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4를 따른다.(개정 2014.9.29, 2016.7.8)

노외주차장(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 표지의 규격은 별표 5에 따르고,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내용 등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1999.10.16, 2014.9.29, 2017.3.29)

노외주차장(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9.10.16, 2014.9.29)

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6을 따른다.(개정 2016.7.8)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간은 노상주차장 중에서 해당지역의 교통여건을 참작하여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9.29, 2016.7.8)

제1항의 하역주차구간에서는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개정 2014.9.29, 2016.7.8)

제2항에 따라 하역을 위한 자동차 외의 자동차 주차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간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제한구역·제한시간·제한사유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3, 2014.9.29, 2016.7.8)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국토교통부령"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주차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차량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2014.9.29, 2016.7.8., 2025.10.20.>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구간, 이용 대상차량, 운영시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9, 2016.7.8., 2025.10.20.>

전용주차구획 설치구간에는 별표 4의 주차장이용안내 표지판에 준한 전용주차장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9.29., 2025.10.20.>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지정한 주차대상 차량을 지역 여건에 따라 주차구획별로 6개월, 12개월 단위로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요금은 별표 1의 급지 구분에 따른 4급지 해당 요금과 같으며, 선납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9.29, 2017.3.29., 2025.10.20.>[본조신설 2000.11.23]

국토교통부령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 등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설치구간, 운영시간 등 필요한 사항은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신청대상은 인근 주민이나 사업자 및 상근자의 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차고지확보 의무 차량, 승합 16인승 이상 버스, 2.5톤 이상 화물차는 제외한다)로 한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이용자 선정은 제3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우선주차권 부여는 1년 또는 반기ㆍ분기 단위로 지정하고, 주차요금은 반기ㆍ분기별 또는 월별로 납부하되,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주차요금은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중 4급지 월정기주차권 해당 요금을 적용하되, 그 주차요금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무단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한 후 견인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동이나 견인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표 1의 4급지 전일 주차권 해당 요금과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22.]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현금, 서구지역화폐, 금융기관 등의 발급카드로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탁하여 관리할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4.9.29, 2017.3.29, 2019.11.18.)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개정 2014.9.29)

다만, 월정기 주차권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주차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불한다.(개정 2014.9.29, 2016.7.8, 2019.11.18.)

구청장은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 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노상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일로부터 10일 이상 경과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9.27.]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7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9.29, 2020.5.18.)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국토교통부령 제3조를 준용한다.(개정 2008.12.26, 2014.9.29, 2016.7.8)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4.9.29)

너비 6미터 미만 도로에도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써 구청장이 교통정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신설 1999.10.16, 개정 2017.3.29)

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4퍼센트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본조신설 2017.3.29]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기계식주차구획을 제외한다)가 30대 이상인 노상ㆍ노외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배려주차구획으로 설치할 수 있다.

배려주차구획의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2.「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65세 이상 고령자 중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이를 동반한 사람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일반형, 그 밖의 형식의 경우는 확장형으로 한다. <개정 2025.10.20.>

배려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주차구획은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한다.[본조신설 2025.4.28.]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등의 전용주차의 설치기준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0조를 준용하고, 전용 표지는 별표 10과 같다.(개정 2014.9.29, 2017.3.29, 2018.10.2.)

삭제 <2017.3.29>

삭제 <2017.3.29>

삭제 <2017.3.29>[본조신설 2011.11.7][제목개정 2017.3.29]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기계식주차구획을 제외한다)가 30대 이상인 부설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배려주차구획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용 대상 및 설치기준 등은 제16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5.4.28.]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개정 2014.9.29)

구청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표 8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설치비용으로 납부한 금액을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주차장일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유료 공영노외주차장의 급지 및 요금을 준용한다.(개정 2014.9.29, 2016.7.8)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 할 수 있다.(개정 2014.9.29, 2016.7.8)

법 제19조의13 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본조신설 2017.3.29]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요건을 갖추어 융자를 신청할 경우 자격을 심사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의 범위에서 주차장설치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6.7.8)

제1항의 융자의 범위, 신청자의 자격, 융자의 방법 및 상환조건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7.8)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지급절차, 보조한도 및 그 밖의 보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9.29)

구청장은 보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또는 그 밖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7.8, 2017.3.29)[본조신설 2000.11.23]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9.29, 2016.7.8)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원금과 보조금 수령일부터 반환일까지 법정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계산하여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9.29, 2017.3.29)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보조금(이자를 포함한다)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회수한다.(개정 2014.9.29, 2016.7.8)[본조신설 2000.11.23]

삭제 (1999.10.16)

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4.9.29, 2016.7.8)

구청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기를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 징수한다.(개정 2014.9.29, 2016.7.8)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1999.10.16, 2014.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