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이하 "시"라 한다)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청구인에게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매년 보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5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경우 물건이 멸실ㆍ훼손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3.>

제1항에 따른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5조제2호에 따른 사상자의 보상금액 등의 기준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4를 따른다.

시장은 제5조제2호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 명령 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자발적인 재난대응활동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에는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상을 입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119의인상 운영 규정」 제3조제2호에 따른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23.>

제5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청구인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호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청구인은 별지 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3.>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서에 결정내용을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불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장이 보상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23.>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청구인의 손실보상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보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보상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성별을 고려하여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손실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소방경 이하 직원 중에서 보상위원회의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보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장은 보상위원회를 대표하며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청구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보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