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의 용어정의에 따른다. <개정 2007-12-24>

재정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로 한다.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로 하며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2-24>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 대상자가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0일이내에 제1항의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변경·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결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자에 대하여 지원 받은 재정자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상환 등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7-12-24>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재정지원 받은 자금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재정지원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재정지원으로서의 자금의 융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융자한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자금에 대하여 공익상 또는 자연재해·재난의 발생·경제여건 등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미 융자된 자금에 대한 융자금리의 감면 또는 융자금 상환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재정지원으로서의 자금의 보조에 관한 절차·방법·감독 및 제재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12-24>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 기관이나 지방공사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시장과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7-12-24>

시장은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대상 노선을 정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신청을 받아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 등을 심의하여 당해 노선의 운송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교통공사에 지정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신설 2009-01-12>

시장은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인천광역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노선이 군·구 단일행정구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기준의 차량대수를 완화할 수 있다.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대수, 보유 차고의 면적, 운송 부대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자동차 대수가 1대인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송 부대시설 중 사무실 및 영업소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9.29.]

공항버스의 기점 또는 종점은 공항 또는 도심공항터미널로 하고 경유지는 관광호텔·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외국인거주지역·국제회의장·면세점 및 토산품판매점등 외래관광객이 자주 방문하는 지점으로 한다.

시장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한 후 사업계획서, 지역교통여건, 차고시설 등 면허기준의 확보여부, 서비스 개선계획, 운송경험 등을 고려하여 견실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시장은 수익성이 없어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 또는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에 필요한 노선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선입찰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4>

시장은 기존 운행실적과 수입금현황, 지역교통여건과 버스이용 수요 등을 기초로 하여 운행수지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노선입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한 신규노선에 대해서는 운행차종, 운행거리, 사용연료 등을 고려한 총 운송비용을 근거로 하여 노선입찰의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24>

시장은 노선입찰을 통하여 당해 노선의 운송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보조금을 가장 적게 요구한 업체를 우선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다만,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한 노선입찰의 경우에는 경영능력, 서비스수준, 제안가격 등을 고려하여 면허할 수 있다. <개정 2007-12-24>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04-13>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04-1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04-13>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하여 버스정책, 노선조정, 평가 및 재정지원 등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04-13>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4-13>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04-13>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13>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5-04-13>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04-13>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표결권 결정권을 가진다.<개정 2016-05-19>

제31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의 작성과 보존 및 공개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를 따른다. < 2016-05-19>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이해당사자 및 관련 공무원 등에게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5-04-13>

관계 기관, 이해당사자 및 관련 공무원 등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13>

위원은 회의과정이나 그 직무수행으로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04-13>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04-13>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5-04-13>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시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5-04-13>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04-13>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5-04-13>

간사는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04-13>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13>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신규·보수 교육시 카드결제 관련 교육을 교과과정에 반영한다.

시장은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한다.[본조신설 2009-05-04]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시 '카드결제율'을 평가항목에 반영 한다.

시장은 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시 '카드결제율'을 따로 평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포상을 실시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05-04]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한 때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개정 2024.12.30.>[본조신설 2009-05-04]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신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다. 다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의해 2009년 11월 27일 이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신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6-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