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5. 1 2. 22.> 2.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신설 2025. 1 2. 22.> 3.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광역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5. 1 2. 22.> 4. "보행자전용도로"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신설 2025. 1 2. 22.> 5. "제설ㆍ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 6. 1.>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5. 1 2. 22.> 6.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 1 2. 22.>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25. 1 2. 22.> 1.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 2.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이하 "지붕"이라 한다) <전문개정 2025. 1 2. 22.>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모든 지붕구간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가. 하루 동안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자정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을 말한다) 정오까지나. 하루 동안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 2. 시설물의 지붕에 25센티미터 이상 눈이 쌓인 경우: 즉시[전문개정 2025. 1 2. 22.]

건축물관리자는 삽ㆍ빗자루 등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와 제설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해당 건축물에 비치하고, 제설ㆍ제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