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제1675호)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등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인천광역시 중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추진계획의 수립

1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2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1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기구를 말한다)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자체 분쟁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700조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등

1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홍보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

3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

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2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적극 홍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