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ㆍ보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소방설비등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설치비용, 지원대상의 적절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비용지원을 신청한 관계인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소방기본법」 등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소방청장의 요청을 받은 경우 및 화재ㆍ재난ㆍ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거나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과 협의하여 소방설비등을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소방본부 예방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방본부 소속 예방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신청 결과에 따라 소방설비등을 설치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소방설비등을 설치한 지원대상자는 소방설비등의 설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접수한 시장은 소방설비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을 지급한다.

시장은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관계인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해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금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