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는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지원건수 등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 80%이하로 하고 사업비중 관리주체등이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2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12.15> <전문개정 2015.02.27.><개정 2019.04.15>

사업비는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지원한다.

군수는 공동주택 단지 안의 시설물 관리를 위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기간, 지원대상, 범위 등을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하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04.15>

군수는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 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04.15>

보조금을 지원 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3년 이내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5.02.27.>

군수는 공동주택 보조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실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군수는 제6조제2항에 의한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위원회에서 지원 사업을 심의하여 지원단지를 결정 한다. <개정 2015.02.27>

군수는 임실군지방건축위원회로 하여금 임실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심의위원회 임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관광치즈과장, 건설과장, 안전관리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0.10.04> <개정 2014.12.31> <개정 2015.12.31.><개정 2019.04.15> <개정 2020.02.04.>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회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 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개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19.04.15>

군수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04.15>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결정의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07.01>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07.01>

위원의 임기는 제3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경우 해당 분쟁의 조정 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며, 공무원은 재임기간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9.04.15>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으로 한다. <개정 2019.04.15>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정신청을 반려 또는 종결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의 반려 또는 종결할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의 신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시 7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의결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04.15>

군수는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 조정 의결서가 작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분쟁조정안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정안을 통지 받은 당사자는 그 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당사자가 조정안에 동의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의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당사자가 조정안에 동의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당사자는 그 내용을 보완하여 1회에 한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조정안에 동의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감사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군수는 법 제93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결정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예정일 10일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를 받을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경우 경력,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감사실시에 필요한 경우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이때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감사결과 필요한 관계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군수는 감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제24조(감사요청)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ㆍ사용자(이하 "입주자 등"이라 한다)가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감사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를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를 수행한 사람 및 그 밖에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