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에너지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따른다.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은 에너지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고, 지역 내 산업체ㆍ시민ㆍ시민단체ㆍ학계 등과 최대한 협의하여야 한다.

군수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군민 참여 보장, 에너지 관련 정보 공유, 교육ㆍ홍보 강화 및 연구ㆍ개발ㆍ조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에너지공급자와 협력하여 모든 군민에게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을 지원하고 에너지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확대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군에서 실시하는 에너지계획 및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군민은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기후변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군민은 군이 추진하는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전환 등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군민은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군민은 임실군 에너지계획과 시책에 참여할 수 있고 임실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군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이용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에너지계획에는 제3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군수는 에너지계획 수립에 있어 제9조에 따른 임실군 에너지정책위원회의 심의 후 확정하여야 한다.

군수는 에너지 계획의 수립에 따른 확정 및 시책 등의 자문ㆍ심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임실군 에너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군수는 위원회를 「임실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제10조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에서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군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에너지 절약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장려하여야 한다.

군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정하는 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허가 단계에서 지도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군수는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 따른 에너지 진단을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군수는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 허가를 함에 있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과 태양열 및 태양광 설비 등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군수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 마련을 위한 세재·재정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군민ㆍ사업자ㆍ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고효율 에너지 공급을 위해 집단 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재정 등을 지원할 경우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확보할 수 있다.

군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나 미활용에너지의 보급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사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사업을 수립·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군의 특성에 맞는 중ㆍ장기적인 신ㆍ재생에너지나 미활용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시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지역에 적합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군수는 군 소관 공공건축물에 대해 법령 등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기준을 충족함은 물론, 가급적 의무기준을 초과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유재산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관련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은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에 따른다.

군수는 수요자 중심의 군민참여형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공공의 유휴부지를 확보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군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가 군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경우 군 소유 공공부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임대할 수 있다.

군수는 에너지 자립률 제고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에너지 수요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을 위해 시범지구를 조성하고, 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위한 신ㆍ재생에너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는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