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면적으로 한다)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23. 2. 3.> 1.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2.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 영 제3조의2제8호에 따른 증설 또는 해체 등 대수선을 위반한 경우

<삭제 2021.11.17.>

영 별표 15 제13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법 제80조제5항의 본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1년에 1회로 한다.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조례로 낮추어 정할 수 있는 비율 은 영 제115조의3제1항 각 호에 대하여 100분의 60으로 한다.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이 행강제금 부과일 기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115조의4제1항제7호는 군수가 현황을 조사하여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옥상에 설치하는 하중 30톤 이상의 물탱크·냉각탑·변전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군수는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영 제119조의3에 따른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군수는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