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31>

장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6.5.31>

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8. 1 2. 31, 2011. 0 3. 11>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 2. 31, 2014. 6. 27, 2018.8. 2. 2022.11.17.>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6. 27, 2018.8. 2. 2022.11.17.> 2. 가구(영 제42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개정 2014.6. 27. 2022.11.17.>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4.6. 27. 2022.11.17.> 5.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개정 2014. 6. 27, 2018. 8. 2) 6. 건축선 또는 차량출입구의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 <개정 2011.3.11., 2014, 6. 27 2022.11.17.> 7.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개정 2014. 6. 27)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군계획시설ㆍ가구면적ㆍ획지면적ㆍ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14.6. 27. 2022.11.17.> 9.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신설 2014. 6. 27) 10.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신설 2014. 6. 27) 11.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신설 2014. 6. 27) <개정 2016.5. 31. 2022.11.17.> 12. 「건축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신설 2020.8.3.>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공동구가 설치될 경우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8.2)

영 제39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구가 설치될 경우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8. 2. 2022.11.17.>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과 같이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으로 한다.<개정 2016. 1 0. 26, 2018.8.2>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2>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11. 3. 11, 2014. 6. 27, 2016.5. 31. 2022.11.17.>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개정 2011. 0 3. 11, 2016.5.31.>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개정 2011. 0 3. 11, 2016.5.31.>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의 철거 후 재설치(보수를 포함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신설 2025. 1 0. 29.>1)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을 것2)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내로서 용도의 변경이 없을 것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5. 1 0. 29.>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 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개정 2012. 9. 7)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개정 2012. 9. 7)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개정 2009. 1 2. 24)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마. 너비 5미터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개정 2011. 0 3. 11, 2014. 6. 27)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8.8.2>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2>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개정 2020.8.3.>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특정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시설물(특정 건축물 및 공작물)”이란 다음의 각 목의 시설물을 말한다.가. 발전시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개정 2025. 1 0. 29.>나. 축사 관련 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가목의 시설 <개정 2024. 6. 11.>다. 자원순환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시설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자원화시설<개정 2023. 1 0. 31.> 2. “주요도로”란 다음 각 목의 결정 및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가. 「도로법」제10조에 따른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및 이용중인 구 국도(지방도)를 포함한다.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군계획시설도로(폭 6미터 이상)다. 「농어촌도로정비법」제2조에 따라 고시된 리도급 이상의 농어촌도로 3. “주거 밀집지역” 이란 10호이상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써 이에 대한 주택호수의 산정 기준은 주택 부지의 경계 (부지가 대지가 아닐 경우에는 건축벽면)에서 직선거리 100미터이내의 가구수의 합을 말한다. 4. “주택”이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실제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상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주택이 혼재된 건축물에 한함)을 말한다. 5. “관광지 및 관광단지”란 「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6. “저수지”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마목의 저수지와 「수도법」제3조제2호에 따른 저수지를 말한다. 7. “우량농지”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가 완료되어 집단화 된 농지를 말한다. 8. “거리”란 해당시설 등의 부지(예정지 포함) 경계로부터 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개정 2025. 1 0. 29.> 9. “입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의 건축물의 건축과 제2호의 공작물의 설치를 말한다 <신설 2022.11.17.>[본조신설 2020.8.3.]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이 경우 도로는「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개정 2011. 0 3. 11, 2018. 8. 2) 1.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를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를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을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개정 2005. 1. 15)(개정 2011. 3. 11)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개정 2014. 6. 27) 4. 농업, 입업 어업용 시설(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제외), 부지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건축의 경우에는 차량진출입이 가능한기존 마을안길, 농로(군에서 포장한 농로로 한정)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인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임도는 산지관리법 제2조에 따라 산지에 해당되므로 제외)(신설 2011. 3. 11, 개정 2014. 6. 27)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11, 2018. 8. 2)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1. 3. 11, 2018. 8. 2)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7. 7. 12, 2011. 3. 11, 2016.5.31.>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3. 11, 2018. 8. 2)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8. 2. 2022.11.17.>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다. 삭제( 2008. 3. 11) 2. 토석채취 : 부피 5만세제곱미터 이상 50만세제곱미터 미만<개정 2025. 1 0. 29.>

영 제57조제1항제1의2다목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7,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10호 이상의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6.5.31, 2018.8.2, 2020.8. 3. 2022.11.17.>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14. 6. 27.)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0.8.3., 2025. 1 0. 29.>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0.8.3.><개정 2025. 1 0. 29.>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0.8.3.><개정 2025. 1 0. 29.>8.「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0.8.3.>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0.8.3.><개정 2025. 1 0. 29.>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신설 2013. 4. 29>[제6조에서 이동 2020.8.3.] <개정 2023. 1 0. 31.> 11. 1호부터 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본조신설 2012. 9. 7]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 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별표28과 같다.[본조신설 2012. 9. 7] <개정 2016.5.31.>

법 제60조 제1항 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전라남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0.4로 한다.[본조신설 2020.8.3.]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자연취락지구 및 보호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2., 2025. 1 0. 29.>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개정 2014.6.27)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개정 2014.6.27)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개정 2014.6.27)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개정 2014.6.27)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개정 2014.6.27)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개정 2014.6.27)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개정 2014.6.27)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22의 2.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의2와 같다.<신설 2025. 1 0. 29.> 23. 삭제 <2022.11.17.>

삭제< 2024. 1 2. 27.>

<개정 2018.8.2., 2024.12.27.>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8.2., 2024.12.27.)단,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장성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 신설 2018.8.2)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개정 2007. 7. 12)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신설 2007. 7. 12)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2007. 7. 12)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개정 2007. 7. 12)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7. 7. 12)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 7. 12)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7. 7. 12)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개정 2007. 7. 12)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 07. 7. 12)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개정 2007. 7. 12)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07. 7. 12., 2025. 1 0. 29.) 1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7. 7. 12)

삭제< 2024. 1 2. 27.>

<개정 2018.8.2., 2024. 12.27.>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8.2., 2024.12.27.)단,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장성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 신설 2018.8.2)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개정 2007. 7. 12)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신설 2007. 7. 12)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2007. 7. 12)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개정 2007. 7. 12)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7. 7. 12)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 7. 12)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개정 2007. 7. 12)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개정 2007. 7. 12)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 07. 7. 12)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개정 2007. 7. 12)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07. 7. 12., 2025. 1 0. 29.) 1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7. 7. 12)

(개정 2018.8.2)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8.2)단,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장성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 신설 2018.8.2)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 7. 12)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7. 7. 12)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개정 2007. 7. 12)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 07. 7. 12)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개정 2007. 7. 12)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07. 7. 12., 2025. 1 0. 29.)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7.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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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8.2)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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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8.8.2)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8.2)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개정 2018.8.2)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07.7.12)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07.7.12)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개정 2007.7.12, 2018.8.2)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7.7.12)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7.7.12)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7.7.12)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7.7.12)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7.7.12)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7.7.12)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7.7.12)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07. 7. 12., 2025. 1 0. 29.)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07.7.12, 2018.8.2)가. 교도소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 7. 12)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신설 2011. 3. 11)

(개정 2018.8.2)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8.2)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개정 2007.7.12, 2018.8.2)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개정 2007.7.12)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신설 2007.7.12)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신설 2007.7.12)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7.7.12)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7. 7.12)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7.7.12)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7.7.12)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7.7.12)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07.7.12., 2025. 1 0. 29.)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07.7.12, 2018.8.2)가. 교도소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7.7.12)

(개정 2018.8.2)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8.2) 1.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 다목의 관람장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마.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은 제외한다)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가목의 아파트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8.2>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업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8.2>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군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8.2) 1. 위락지구 2. 리모델링지구 3. 방재지구 4. 보존지구 5. 문화지구 6. 보행자우선지구 7. 경관지구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6. 27, 2018. 8. 2 2022.11.17.)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시장정비사업구역의 경우 70퍼센트 이하)<개정 2025. 1 0. 29.>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시장정비사업구역의 경우 70퍼센트 이하)<개정 2025. 1 0. 29.>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시장정비사업구역의 경우 70퍼센트 이하)<개정 2025. 1 0. 29.>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시장정비사업구역의 경우 90퍼센트 이하)<개정 2025. 1 0. 29.>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시장정비사업구역의 경우 90퍼센트 이하)<개정 2025. 1 0. 29.>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17.>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개정 2016.5. 31. 2022.11.17.>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개정 2016.5. 31. 2022.11.17.>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 6. 27, 2016.5. 31. 2022.11.17.>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17.>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31, 2018. 8. 2)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2. 9. 7)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개정 2016.5.31)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개정 2016.5.31., 2024.12.27.)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개정 2016.5.31.)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2.9.7, 2018.8.2)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영 제84조제4항제5호 규정에 의거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ㆍ전기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군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인정되는 경우 8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1.3.11, 2012.9.7, 2018.8.2., 2025. 1 0. 29.)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2011.3.11, 2012.9.7, 2016.5.31, 2018.8.2)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8.8.2)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 또는 제84조제9항에 따라 적용하는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9.7, 2016.5.31.) 1.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2.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0퍼센트 이하 3.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 시설 중 다음의 시설가. 유원지·이미 설립 운영 중인 학교 : 30퍼센트 이하 (개정 2016.5.31)나. 공원 : 20퍼센트 이하 4.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 제55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 (신설 2014.6.27) 5.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22.11.17.>가.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1)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2)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본조신설 2011.3.11)

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25. 1 0. 29.]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6. 27, 2018. 8. 2)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단서삭제 2012. 9. 7) <개정 2022.11.17.>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1. 3. 11, 2012. 9. 7 2022.11.17.> 5. 삭제( 2014. 6. 27)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7.12, 2016.5.31, 2018.8.2>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60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개정 2011.3.11, 2014.6.27, 2018.8.2)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60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개정 2011.3.11, 2014.6.27, 2018.8.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3조의2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해당 구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법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에 150퍼센트를 곱한 비율로 한다.[본조신설 2016. 1 2. 9.]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2>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 또는 재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