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인증명판 및 인증안내판(이하 "인증명판등" 이라 한다.) 도안은 별표 7과 같다.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규칙 제6조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소유자등에게 인증명판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12조에 따른 예비인증의 경우에는 인증명판등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규칙 규칙 제12조의4제1항, 제9조제1항,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

규칙 제12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의무인증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는 인증수수료를 100분의 50으로 할 수 있다.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인증 연장 수수료는 제1항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인증대상시설에 대한 재평가(증축, 개축 등)가 필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인증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서지역으로 항공료 및 선박비용이 발생(왕복실비)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신청하는 소유자등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 수수료를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유자등에게 인증 신청을 반려하여야 하며 수수료 납부까지의 기간은 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인증처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규칙 제12조의4제3항에 따른 인증수수료 환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신청 접수 후 서류보완 요구 전에 취소할 경우: 납부 수수료의 100분의 902. 인증신청 접수 후 인증심사 전에 취소할 경우: 납부 수수료의 100분의 703. 인증심사 후 인증심의 전에 취소할 경우: 납부 수수료의 100분의 304. 인증심의 후 취소할 경우에는 해당없음

규칙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인증수수료의 환불절차 및 반환방법은 인증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운영은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2년간 교대로 담당한다.

인증운영위원회 심의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 인증운영위원회 참석대상에서 제외하며, 인증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