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1조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에 따른다.

법 제18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표지규격은 별표 3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노외주차장 설치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4에 따라 주차장의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1.2.8>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군수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한다.1.「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이 본인 소유의 비상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4. 자동차 부제 운행에 참여차량(10부제 및 5부제 스티커 부착차량을 말한다)은 공영주차장 주차우선권 및 주차요금의 10퍼센트를 감면한다. 5.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그린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6.「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및「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소유의 차량은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7.「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 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공영주차장의 이용자가 법 제8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주차요금 구분에 따른 해당요금의 2배의 금액을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법 제8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는 관리인을 두고 유료 또는 무료로 운영하거나 관리인을 두지 않고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무료로 운영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법 제10조의2제2항 및 제17조제3항에서 정한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지지 아니한다.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5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넓이,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대하여는 표준규격은 시행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차장의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 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제1항 각 호는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법 제19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별표 1과 같다. 다만, 영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산정에 있어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의 주차대수는 총 주차대수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부설주차장을 시설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 승강기, 그 밖의 자동차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시설물의 구조안전 및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건축법」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표 제6호 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표 제7호 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 1 1. 18.>

영 제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권(주ㆍ야간) 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은 20년 이내로 하되, 기간이 만료될 시는 기간 만료당시의 시설 설치비를 재산정하여 재계약한다.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1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 납부한 설치비용의 일부를 반환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반환요구가 정당한 경우 반환액은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산정한 무상사용 기간에서 도래하지 않는 기간을 비율로 적용한다.

영 제6조제1항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의 비고 제10호,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 종류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세부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24. 1 1. 18.>

<삭제 2024. 1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