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종사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3. "관리종사자"란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청소원, 용역노동자 등을 말한다. 4.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입주자·사용자,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경비·청소용역업체 등으로서 관리종사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관리종사자를 위한 근무공간, 휴게시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 등), 냉ㆍ난방설비 등을 말한다. 6. "상생협약"이란 계약관계에 있는 입주자등과 관리종사자 사이에 상호존중 및 노동권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관리종사자는 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라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나 명령,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나 명령 등을 받지 않고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도지사는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 1. 기본시설 설치·개선 2.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 및 법률지원 연계 3.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4. 사회적 인식 개선 5.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활성화 6. 그 밖에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관리종사자를 포함하여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리종사자 인권보호,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4.>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인권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를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