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 2008. 5. 20.>

교육감은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한 후 청사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청사신축시행계획은 신축년도의 전년도 6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 21.>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 21.>

이 조례에서 "관사"란 교육감·부교육감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이 사용하기 위하여 소관청이 교육감인 전라남도 소유의 공용주택(공용임차주택을 포함한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1 2. 21.>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 1 2. 21.> 1. 1급 관사：교육감 관사 2. 2급 관사：부교육감 관사, 3급 공무원(이에 준하는 장학관, 연구관을 포함한다) 관사, 교육장 관사 <개정 2008. 5. 20., 2010. 8. 27., 2011. 1 2. 30, 2023.9.21> 3. 3급 관사：1급 및 2급 이외의 관사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그 기관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6. 18., 2017. 1 2. 21.>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하면서 다음 각 호의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 21.>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5. 보일러, 전열기구, 가스통, 가스렌지 등 직접 사용·관리하는 시설 또는 기구에 대한 사용상의 안전관리[제목개정 2017. 1 2. 21.]

해당기관의 장은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개정 2017. 1 2. 21.>

해당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관사의 사용허가를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8., 2017. 1 2. 21.>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4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철회할 필요가 있는 때[제목개정 2017. 1 2. 21.]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 21.>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비,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삭제 <2023.9.21>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2급 관사에 한정한다) 5. 삭제 <2023.9.21> 6. 삭제 <2023.9.21> 7.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08. 5. 20.>

제52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8.>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3.9.21>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7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8.>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개정 2017. 1 2. 21.>

삭제 < 2017. 1 2. 21.>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8.>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한다. <개정 2015. 6. 18., 2017. 1 2. 21., 2019. 1 1. 7, 2023.9.21>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 2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