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주거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주거정책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전라남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전라남도 주거종합계획(이하 "주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3.>

주거종합계획은 연도별 주거종합계획과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복지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호신설 및 호이동 2022. 1 1. 10.> 1.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과 임대료의 보조 및 대출 2. 주거약자 등 주민 공동체 증진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자활지원사업 3. 「주거급여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 환경 개선 4. 노후 주택 개보수비 이자 지원 5. 재난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기 곤란하게 된 긴급구조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6.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자 및 장애인·고령자에 대한 주택개량자금 지원사업 7. 주거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사업 8.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9. 그 밖에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전라남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6. 13.>

위원회는 「주거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6. 13.> 1. 제4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지사가 제출하는 주택정책 및 주거복지 등과 관련된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주요 사항 4. 주거복지센터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5.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개정 2024. 6. 13.>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건설교통국장, 보건복지국장과 인구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 6. 13.>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호신설 및 개정 2024. 6. 13.> 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영 제11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3. 제17조에 따른 전라남도 주거복지센터의 장 4.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축개발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요 안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6. 13.> 1. 삭 제 2. 삭 제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4. 6. 13.>

소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주요 안건의 조사와 위원회에 보고를 완료하면 소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 6. 13.>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도지사는 법 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센터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그 밖에 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센터의 설치·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 또는 재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전라남도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3.>

위탁받은 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받은 기관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전라남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