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3. 11., 2024. 3. 29.>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한 날나.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 인가일다.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라.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토지주택공사등"이라 한다)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자율주택정비사업: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나.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다. 소규모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이 경우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활성화사업"이라 한다.1)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이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공동시행자,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행자 또는 법 제56조에 따른 사업대행자일 것2)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이 종전 세대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다만, 법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또는 정비기반시설 등 토지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건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 소규모재개발사업: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4. "권리가액"이란 법 제33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총가액을 말한다. 5. "권리산정기준일"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정한 날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한 날나.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 인가일다.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장ㆍ군수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라.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 2. 8.>

영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2. 3. 1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개정 2022. 1 1. 11.>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 존치지역 3. 「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 구역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3. 11.> 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8호 미만일 것 2. 기존주택이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36세대(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미만일 것 3. 기존주택의 구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미만일 것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으로 구성나.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영 제3조제1항제3호의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란 주택단지 사이에 있는 도로가 폐지되거나 노선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 1 2. 6.> 1.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에 따라 도로 없는 땅 또는 막다른 도로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2. 도로가 폐지되거나 노선이 변경되어도 대체할 수 있는 우회도로가 있는 경우

영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달리 정하는 기준 면적"은 1만3천제곱미터로 한다. <신설 2022. 3. 11.>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 2. 8., 2024. 3. 29.>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ㆍ군수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빈집 정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빈집정비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빈집정비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본조신설 2024. 3. 29.] 1. 빈집 관리 및 활용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시ㆍ군별 빈집실태조사 결과 및 현황분석 3. 빈집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세부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 4. 빈집 관리 및 활용의 소요 예산 및 재원확보 방안 5. 그 밖에 빈집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빈집 소유자는 전기ㆍ수도ㆍ도시가스 등의 공급설비에 대하여 사용중지 또는 폐쇄 조치 등 빈집의 방치로 인하여 인근 주민의 생명과 재산 등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의 빈집 소유자에 대한 빈집 관리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3. 29.]

도지사는 빈집을 매입하거나 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도지사는 빈집소유자 등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3. 29.]

도지사는 제5조의4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공급하기 위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을 공모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도지사는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57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1 1. 14.>

도지사는 빈집정비사업을 추진 할 경우 사업별 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3. 29.]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실시한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을 영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 중 어느 하나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본조신설 2024. 3. 29.]

도지사는 빈집정비사업을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민간단체나 개인에게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민간단체에 업무를 위임ㆍ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에게 위임ㆍ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3. 29.]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빈집 철거 대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철거 및 보상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 1 1. 14.]

영 제31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조성되는 주택의 공급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영 제31조제1항제7호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조성되는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공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3. 11.> 1.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종전 건축물에서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마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종전 건축물에서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4. 제4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5. 제5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7. 제7순위: 그 밖에 분양을 희망하는 토지등소유자

영 별표 1 제1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영 별표 1 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순위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할 것가. 제1순위: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2순위: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다. 제3순위: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라. 제4순위: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마. 제5순위: 그 밖에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개정 2022. 1 1. 11.> 2. 제1호에 따른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공급한다.

법 제43조의5제1항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법 제43조의5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30를 말한다.[본조신설 2022. 1 1. 11.]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또는 대부료 면제를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은 마을 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1 2. 6.>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대상은 제1항의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역주민 주도로 구성된 주민공동체를 말한다.

법 제49조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21.5.14.>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계산식과 같다. <신설 2021.5.14.>

법 제49조의2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2. 1 1. 11., 개정 2024. 1 2. 6.>

법 제49조의2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2. 1 1. 11., 개정 2024. 1 2. 6.>

법 제49조의2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영 제41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본조신설 2022. 1 1. 11.] 1. 영 제41조의2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2)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 2. 영 제41조의2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3)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