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의 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 2, 2021. 6. 10., 2023. 1 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 2, 2021. 6. 10., 2023. 1 2. 8.> 1. "시설"이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 내의 시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시설의 사용시기는 토요일, 공휴일, 휴강기간, 그 밖의 교육운영 및 시설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때로 한다. <개정 2021. 6. 10.>

시설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 2, 2021. 6. 10., 2023. 1 2. 8.> 1. 대강당, 중강당, 강의실, 분임실, 전산실, 어학실 등 교육시설 2. 생활관 및 체육시설 3.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6.10.> 1. 시설의 개보수 및 위험 등으로 시설 사용이 곤란할 때 2. 사용신청자가 당해 시설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3. 그 밖에 교육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원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6.10.> 1.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그 밖에 공익목적 수행상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0., 2023. 1 2. 8.> 1.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인재개발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는 면제 2. 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시 50%경감 3. 그 밖에 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자는 시설을 훼손·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피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8. 1 2. 28, 2021.6.10.>

<삭제 202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