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 2. 8.> 1.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및 시ㆍ군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나.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전북자치도 및 시ㆍ군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주체"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ㆍ관리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4. "복지서비스시설"이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사업 및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복지의 실현 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자활 증진 3. 배려와 상생의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개선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쾌적한 단지 환경 조성 2.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개선 사업 3. 노약자ㆍ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 증진 사업 4. 노후시설의 보수 및 개선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공동사용 전기요금ㆍ수도요금ㆍ물이용부담금 등 관리비 절감을 위해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입주자의 경제역량 강화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촉진을 위한 채용정보 제공,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 등 사회적 일자리 개발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입주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고독사 및 자살예방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프로그램 개발 2. 사회복지관 등을 활용한 지원프로그램 운영 3.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구축 4. 순회 전문상담원 배치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입주 아동의 건전 성장을 위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돌봄 서비스 2. 학습동기 부여 및 학습여건 지원 3. 진로지도 및 상담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입주자 및 사업주체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