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재생에너지 사업의 공영화 지원 및 지역사회·생태계와 공존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2. "재생에너지 사업"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설비를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보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란 전북특별자치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제5조의 공영화 지원 대상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직접 시행·운영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역사회 공동체의 의견에 부합되고, 자연환경·생태계 및 생활환경과 조화되며,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협의체 구성 및 계획 반영 등
도지사는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 지방공공기관,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이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에너지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공영화 지원 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를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군
전북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설립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도 또는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설립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도지사는 도 또는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하여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을 새롭게 설립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600조 공영화 지원 대상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지원금 환수
제5조의 공영화 지원 대상 기관은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다음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안내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의사 존중
농지·임야·바다·갯벌 등의 보존과 해당 생활환경·자연환경과의 공존
생산전력의 지역주민 배분을 원칙으로 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이익 환원
지역주민에 대한 가정용 재생에너지 자재 공급 지원 등 지역사회 중심의 에너지 자립 기여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추진 과정에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주민참여 확대
도지사는 공영화 지원 대상 기관이 재생에너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지원을 취소ㆍ철회하거나 지원금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역주민 의견수렴
도지사는 도내 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하여 「전기사업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원회에서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심의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전기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교육·홍보·안내 등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의 과정에서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할 수 있다.
제000800조 민원 발생 시 조치
도지사는 재생에너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수인관련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지원 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도지사는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민원이 제기된 사안과 관련하여 시장·군수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관이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관하여 지역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해당 기관에게 알리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