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 2. 8.> 1. 전북자치도의 국내‧국제경기대회,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2. 공모사업 등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부담이 5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재정영향평가의 심사기준 및 절차 등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8.> 1. 신규사업이 아닌 전북자치도의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행사, 공모사업 2.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3. 사업비 전액이 국가에서 지원한 재원인 사업

지방재정영향평가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심사를 매년 4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1차 심사는 2월28일까지, 2차 심사는 5월31일까지, 3차 심사는 8월15일까지, 4차 심사는 10월31일까지, 수시심사는 심사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8.>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지방재정영향평가 관련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이를 참조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3. 1 2. 8.> 1. 사업계획서 2. 지방재정영향평가서 3. 사업의 재원조달 계획서 4. 기타 평가에 필요한 자료

도지사는 신규 시책사업으로 인해 시·군의 재정부담이 20억원 이상 수반될 경우 지방재정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서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기간은 해당 사업의 시행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기간이 정해져있지 않고 계속되는 사업의 평가대상기간은 시행연도를 포함하여 3년으로 할 수 있다.

도지사로부터 지방재정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시장‧군수는 의견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하고,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는 예산부서에서 담당하고, 제6조에 따른 시‧군 재정부담 의견청취는 사업추진부서가 실시한다.

지방재정영향평가 수행을 위해 민간 전문가를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지방재정 부담 상황 등 지방재정영향평가의 적정성에 대한 사후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사후평가를 위하여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행사, 공모사업 등의 추진상황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