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시의 생활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시의 의료급여 업무담당 6급직원으로 한다. <개정 2007.1.23., 2014.9.25., 2018.12.20.>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2.20.>

제2항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구의 분임기금운용관은 생활복지과장, 분임기금출납공무원은 사회보장 업무담당 6급직원으로 한다. [신설 1998.08.01.] <개정 2007.1.23., 2014.9.25., 2018.12.20.>

분임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04.18.>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04.18.>

분임기금운용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분임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04.18., 2018.12.20.>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분임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7.04.18., 2018.12.20.>

분임기금운용관은 의료비용을 대부받은 자에 대하여 대지급금의 총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분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일은 의료비용을 대불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하고,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1997.4.18., 2015.12.30., 2018.12.20.>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간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독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8.12.20.>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5.12.30., 2018.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