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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결산과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않은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000300조 전출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등의 당초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000400조 특별회계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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