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장은 한옥의 보존 및 한옥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한옥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한옥을 보전하고 한옥 건축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옥의 유지 및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한옥마을 또는 그 밖의 지역에 위치한 한옥 또는 건축 예정인 한옥 중 시장이 한옥 보전 및 진흥을 유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옥에 적용한다.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은 국가유산보호법 등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정ㆍ지원을 받는 한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1.1.>

시장은 한옥의 보전 및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정읍시 건축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정읍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항의 전문가 자문 및 위원회 심의 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한옥 소유자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한옥등록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한옥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제9조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완료신고 후 30일 이내 해당 한옥을 등록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계 서류의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한 후 해당 한옥의 등록 여부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제외한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한옥등록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한옥등록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한옥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한옥 소유자 등은 한옥 건축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그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0년 동안 등록한옥을 임의로 철거ㆍ멸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멸실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한옥 소유자 등은 한옥 건축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을 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 만료 전에 철거ㆍ멸실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시장은 등록한옥의 소유자나 한옥등록 예정인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한옥 건축 등의 지원신청서 접수일 이전까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한다.

제10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때는 시장과 협의하여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건축 등의 공사에 착수하기 7일 전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한옥 건축 등의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착수신고를 제출받은 한옥 건축 등의 공사가 별표의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가 한옥 건축 등의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한옥 건축 등의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완료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관계도서 검토와 현장 조사 등을 통하여 별표의 한옥 건축 등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현장조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옥전문가 등과 함께 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시장은 제9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장은 제9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액을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ㆍ지원금액의 환수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 절차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