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01조의5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분의 5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법 제101조의6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영 제80조의2제6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영 제80조의3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행정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분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행정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주특별법 제417조제2항 및 법 제111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전자문서에 따른 보고를 포함한다)하거나 자료를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법 제111조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를 조사하게 하려는 때에는 업무조사를 받을 자에게 조사 3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ㆍ목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111조제2항에서 업무를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조사공무원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도지사 소속으로 둔다. 다만, 위원회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법 제116조제3항제5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조정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정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처리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건축주 및 설계자, 시공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조정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정비사업 업무담당 사무관이 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분쟁의 조정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하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주특별법 제417조제2항 및 법 제1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을 말한다.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조정신청서 2부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조정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조정신청서를 조정위원회와 조정상대방에게 각각 1부씩 송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송부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조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기간 이내에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서면 통보한 경우에는 조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이 곤란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이 되었다고 인정되면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을 중단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협의체는 법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구성할 수 있으며, 비상설로 운영한다. 이 경우 협의체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협의ㆍ조정 후 해산한다.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2호에 따른 전문가 중에서 호선한다.

협의체의 회의에는 제3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전부 또는 일부가 참석할 수 있다.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제2항에 따라 협의체가 3회 이상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도지사는 법 제117조제2항제2호 및 영 제91조제4호에 따라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ㆍ조정할 수 있다.

도지사는 협의체의 운영 결과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법 제118조제2항제6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법 제118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공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법 제118조제6항에 따라 공공지원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도지사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공공지원을 위탁하려는 경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법 제118조제2항에 따른 위탁지원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공공지원의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법 제118조제8항에 따른 협약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공동사업시행협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도지사는 법 제120조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정비사업 정보공개서를 매년 3월 31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법 제120조제3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주특별법 제417조제2항 및 법 제124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법 제 124조제1항 및 조례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효율적인 공공지원업무 추진을 위하여 위탁지원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주특별법 제417조제2항 및 법 제124조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법 제126조제2항제7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법 제126조제3항제1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회계연도마다 수립하는 정비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주특별법 제417호제2항 및 법 제12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국유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공유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말한다. 다만, 국유지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주특별법 제417호제2항 및 법 제12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 총액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법 제126조제4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분 중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도지사는 제3항제4호에 따른 융자 업무를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정비기금의 대출이율, 상환조건 및 융자업무의 위ㆍ수탁 협약체결 등에 관하여는 정비사업 실태 및 정비기금 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73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도지사는 제8항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과 정비사업 융자금운용ㆍ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정비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도지사 소속으로 둔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정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ㆍ단장으로 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3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 제142조에 따라 법 제132조 각 호의 행위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관한 신고서에 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1항의 행위사실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신고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5천만원 이하로 한다.

도지사는 제81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정비사업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을 결정한다.

그 밖에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