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31.>

특별법 제413조제3항에 따라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하천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도지사는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보(이하 "도보"라 한다)와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이하 "인터넷홈페이지"이라 한다)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도지사가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작물의 관리자 또는 해당 공사를 시행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해당 공작물의 유지보수계획서와 비용계산서 및 공사 설계도서가 포함된 공사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작물의 관리자 등이 행정청인 경우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1항에 따른 공사를 준공한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공작물 또는 공사의 준공조서, 설계도 및 비용정산서를 갖추어 해당 공작물의 관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도지사는 법 제27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와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한다. <개정 2018.12.31.>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하천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공사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그 공사를 대행할 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하여 준공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고시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 제30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해당 하천의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하천의 일상적인 유지보수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 또는 유지보수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하천 공사실시계획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하천관리청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신청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는 그 인가를 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30조제1항, 법 제33조제1항 또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2개 이상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로서(이하 "복합허가사항"이라 한다)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주된 허가사항과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이 해당 하천관리청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된 허가사항에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을 포함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5항에 따른 복합허가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주된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과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이 하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5조에 따라 서로 다른 기관에 속하게 된 경우에는 영 제105조에도 불구하고 주된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주된 허가사항에 관련 복합허가사항을 포함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된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장은 그와 관련 복합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특별법 제413조제3항, 법 제30조제4항 및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하천공사를 허가할 때에 하천관리청은 허가신청자(소하천의 경우 공사구간의 전체길이가 500미터 이상이거나 공사에 6개월 이상 걸리는 하천공사의 신청자에 한함)에게 공사비에 상당하는 금액(소하천의 경우 공사비의 100분의 50)을 제주특별자치도금고에 하천관리청과 허가신청자의 공동명의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금액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증서 등으로 하천관리청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신청하면 제1항에 따른 예치금액을 해당 공사의 공정에 따라 인출하게 할 수 있다.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 제3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법 제3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관리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 제33조제4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구조물의 구조 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 제33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특별법 제413조제3항, 법 제37조 및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라 하천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한 때에는 점용허가자에게 별표 3의 산정기준에 따른 토지의 점용료, 채취료, 그 밖의 하천의 사용료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하천점용료는 매년 점용료 등의 전액을 한번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점용료 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에는 년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해당년도의 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 할 때에는 전년도 보다 5퍼센트 증가한 금액을 점용료 등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점용 또는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 또는 사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의 점용 또는 사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점용료 등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법 제33조 및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라 하천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3의 산정기준에 의한 해당 점용료 및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법 제37조제3항 및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 행위의 종류와 변상금액 등을 적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18.12.31.>

법 및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 또는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변상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이 2개연도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 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다.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을 준용한다.

특별법 제413조제3항에 따라 법 제37조제5항제1호에서 "공용ㆍ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특별법 제413조제3항에 따라 법 제37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기준은 제1항부터 제3항을 준용한다.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하천예정지에서의 행위허가 또는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행위별로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특별법 제413조제3항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특별법 제413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법 제46조제6호 각 목에 따른 행위를 금지하는 지역(이하 "금지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도지사는 금지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금지지역의 양측과 중간지점에 공고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특별법 제413조제3항에 따라 및 법 제46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이미 허가를 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도지사는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허가대장에 기록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와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법 제5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은 도지사가 10년 이내에서 허가한 기간을 말한다.

제4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를 제22조제2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증과 함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도지사가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 제51조에 따라 하천유지유량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도지사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준지점(이하 "기준지점"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점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하천유지유량을 정한 경우에는 현재 확보가 가능한 양과 새로 확보가 필요한 양을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양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수 사용자(이하 이조에서 "하천수 사용자"라 한다)는 해당 하천수의 사용에 대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자가 기록·보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자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문 조작 등의 방법으로 하천수의 사용량을 측정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량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하천수의 사용자는 법 제52조에 따라 매월 25일까지 다음 달의 하천수 사용계획과 해당 달의 사용실적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 1. 최근 1년간 평균 사용율이 100분의 402. 최근 3년간 평균 사용율이 100분의 603. 최근 5년간 평균 사용율이 100분의 80

도지사는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 제53조제3항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허가수량을 조정하기 전에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2항에 따라 하천수의 조정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시에는 반드시 해당 하천수의 사용권리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점용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점용물 등이 있던 곳에 점용물 등을 제거한 취지와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점용물 등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의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제거한 점용물 등의 목록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나도 점용물 등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공고한 사항을 도보와 인터넷홈페이지에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도보에 공고할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터넷홈페이지에만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용물 등을 보관할 경우 변질·마모·소실·파괴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점용물 등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관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4항에 따라 점용물 등을 매각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쟁입찰 절차에 따라야 한다.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 제80조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매수청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31조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지를 판단하여 매수대상 여부와 매수대상인 경우 그 예상가격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매수 예상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해당 토지의 개별공사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개정 2024. 8. 2.>

제2항에 따라 매수 예상가격을 통보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제33조에 따른 산정방법 등에 따라 매수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24. 8. 2.>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경우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1개월 전까지 감정평가를 의뢰한다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매수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즉시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12.31.]

삭제<2018.12.31.>

법 제80조제3항에 따른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4. 8. 2.>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도지사는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 제8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매수청구인에게 감정평가에 드는 비용 중 감정평가비용 전부를 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비용을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매수청구를 철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납부고지서를 청구인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 제81제2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85조제1항에 따라 폐천부지 등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하천구역으로 되거나 이미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현황·지적 및 수리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교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폐천부지 등을 양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제2항제1호에 따른 당초의 토지소유자에게는 당초 토지가격에 맞게 폐천부지 등을 양여하며, 폐천부지 등의 가격과 당초 토지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2항제2호에 따른 공사의 시행자에게는 그 공사비에 상당하는 폐천부지 등을 양여하며, 폐천부지 등의 가격과 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가격에 따라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