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64조제7항에 따라 법 제43조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6., 2017.7.20., 2021.7.9.>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7.9.>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7.7.20., 2021.7.9.>1.「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와 협의한 사업[제목개정 2021.7.9.]

제주특별법 제364조제8항 및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7.9.>

제1항에 따른 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0.6., 2017.7.20., 2021.7.9.>

사업자가 법 제18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의 평가서 작성 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2017.7.20.>

제주특별법 제364조제8항 및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하려는 때에는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0., 2021.7.9.>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하려는 때에는 평가서 초안과 평가서 초안의 요약서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0., 2021.7.9.>

주관시장은 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나 이상의 중앙 일간신문과 도내 일간신문에 각 1회 이상 공고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2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평가서 초안을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사업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행정시장과 승인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0.>

주관시장은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면 공람기간, 공람장소 등에 대하여 미리 관계시장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관계시장 관할구역에 공람장소가 1개소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0.>

주관시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승인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평가서 초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고 및 공람절차를 생략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평가서 초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고 및 공람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시장은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0.>

주관시장은 제3항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는 사실과 전자문서로 작성된 평가서 초안을 행정시의 정보통신망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지원 시스템(이하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0.>

주관시장이 천재 지변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 없이 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평가서 초안을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이 제6조에 따라 공고를 하고 주민에게 평가서초안을 공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미리 그 사실을 주관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0.>

제1항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이 공고하는 경우에는 제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관시장"을 "승인기관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17.7.20.>

주민은 평가서 초안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공람기간 경과 후 7일 이내에 주관시장 또는 관계시장에게 환경영향·환경보전방안 및 공청회 개최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시장이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때에는 공람 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관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0., 2021.7.9.>

주관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0., 2021.7.9.>

사업자는 평가서초안의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6조제1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설명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하나 이상의 각 중앙 일간신문과 도내 일간신문에 사업개요·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0.>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두 개의 행정시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행정시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각 행정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7.7.20.>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사항을 제6조제3항에 따른 평가서 초안의 공고사항에 포함하여 공고하여 줄 것을 주관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주관시장이 제6조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7.20.>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의 이행여부 및 평가서 내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제주특별법 제364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이나 관계부서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7.9.>

도지사는 평가서 검토결과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거나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사업계획 등의 조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서나 사업계획 등을 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전문개정 2017.7.20.]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라 평가서 검토·보완이 끝나면 제주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협의내용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도의회"라고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도의회로부터 동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협의내용을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의회가 동의를 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평가서 등을 보완·조정하여 사업계획 등에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제주특별법 제364조제11항 및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60일)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7.9.>

제2항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을 이행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7.20.]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려는 때에는 협의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계획 등을 확정한 때에는 30일 이내 협의내용의 반영결과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0., 2021.7.9.>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승인기관의 장에게 혐의내용을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7.20., 2021.7.9.>

제주특별법 제364조제11항 및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협의내용에 대하여 조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주특별법 제364조제11항 및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5일(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35일)을 말한다. 이 경우 조정 요청을 보완하는 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은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21.7.9.]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환경영향평가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환경영향평가업무 담당국장·상하수도업무 담당국장(또는 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7.7.20.>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7.20.>

제주특별법 제363조제4항에 따라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장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환경영향평가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본조신설 2021.7.9.]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는 등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용역수행 관계인, 전문가 등과 현지 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위원회의 회의 등에서 제척된다.

위원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에 제시된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주특별법 제364조제11항 및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평가서 등을 공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평가서 등의 공개시기를 따로 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기에 공개할 수 있다.

그 밖에 평가서 등의 공개와 관련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2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