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1. 8. 12, 2014. 1 1. 21, 2017. 5. 12〉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폐율을 60퍼센트 이하(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4. 1 1. 21, 개정 2017. 5. 12, 2025. 1 1. 14〉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제목개정 2014. 1 1. 21〕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35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35조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 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4. 1 1. 21, 2015. 1 0. 30, 2017. 5. 12〉

제1항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14. 1 1. 21〉〔본조신설 2011. 8. 12〕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상업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35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8. 8. 6, 2011. 8. 12, 2014. 1 1. 21〉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제35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8. 12, 2014. 1 1. 2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5. 12〕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 1 1. 2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40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 1 2. 28〉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심의 및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08. 8. 6, 개정 2018. 1 2. 28〉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소요된 기간, 신청서류 보완기간 등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신설 2014. 1 1. 21, 개정 2017. 5. 12〉

안건의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4. 1 1. 21〉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개정 2004. 1 2. 10, 2011. 8. 12, 2014. 1 1. 21〉 1. 제1분과위원회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나.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다.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라. 법 제120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 제1분과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14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개정 2004. 1 2. 10, 2011. 8. 12〉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증평군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군계획위원회와 증평군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군계획위원회 위원 중 제1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을 포함하여야 하며, 군건축위원회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함.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공동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각 위원마다 군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에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4. 1 1. 2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개정 2011. 8. 12, 2014. 1 1. 21〉

간사와 서기는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13. 1 1. 8, 2014. 1 1. 21, 2018. 1 2. 28〉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 21〉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 21〉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가 종결되고 30일이 경과한 후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재심의의결된 안건은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신설 2014. 1 1. 21〉

법 제116조에 따라 군 소속의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군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관장한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15. 1 0. 30〕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며, 군계획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단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ㆍ감독을 한다.

단장은 군계획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군계획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군계획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1 0. 30〕

단장 및 단원의 임용, 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다.

기획단의 임기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1 0. 30〕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ㆍ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관계 공무원은 기획단이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1 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