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시행령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은 법 제20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구조의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체 건축물 대지 경계로부터 2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군수는 관리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건축물관리센터는 관리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건축물관리센터는 관리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기존 건축물에 별도로 설치하는 5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합계를 말한다) 인 냉각탑, 종탑, 물탱크, 변전설비, 화물인양기,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법 제80조제1항 및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3.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4. 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80조제1항 단서 및 제115조의2에 따라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법 제80조제1항 단서 및 영 별표 15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의 2분의1로 한다.

법 제80조제2항 및 영 제115조의3제2항에 따라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의 경우에 가중하는 이행강제금의 범위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는 1년에 1회로 하되,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신설 조례 제2286호 2017.6.30., 전문개정 2021.12.31.>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3.08.16.>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본조신설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