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는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빈집 정비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빈집정비 및 활용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군수는 빈집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항 각 호 사업의 대상자,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의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제6조제1항 각 호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및 활용사업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소유자가 제6조제1항 각 호 사업의 세부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사업에 대하여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유사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군수는 제6조제1항의 사업으로 정비된 빈집을 다음 각 호의 주거취약계층에게 우선 입주하도록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정비된 빈집에 입주할 수 있는 주거취약계층은 세대주와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입주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빈집의 활용·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입주자가 그 빈집을 주택의 용도로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