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환경성질환인 아토피ㆍ천식 환자와 가족이 이주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진안군 아토피 치유마을을 조성하고 관리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인"이란 "아토피치유 주거시설"(이하"주거시설"이라 한다)을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2. "임차인"이란 아토피 안심학교에 재학 중 또는 예정으로 주거시설을 빌려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아토피 안심학교"(이하 "안심학교"라 한다)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안심학교 운영지원 협약에 따라 성장기 어린이의 정서안정과 학습효과를 높이고,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정한 군 소재 학교를 말한다.<개정 2023.12.28.> 4. "보증금"이란 주거시설을 빌려준 대가로 계약기간 시설 유지 및 채무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받는 돈을 말한다. 5. "임대료"란 임차인이 지급하는 고정된 비용을 말한다. 6. "관리ㆍ운영자"란 주거시설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군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을 말한다. 7. "부속시설"이란 치유마을 이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나 시설을 말한다.

치유마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심학교에 재학 중 또는 예정인 환경성질환자 가족에게 주거공간 제공 2.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군수는 치유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치유마을의 관리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아토피 치유마을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동절기에 한하여 매월 전기 사용요금의 50%, 최대 200,000원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절기라 함은 당해연도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 4개월을 말한다 <신설 2023.10.11.>

대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치유마을 관리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리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2. 개, 고양이 등의 동물을 동반한 사람 3.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

관리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임대계약을 위반한 경우 2.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3.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임차인에게 피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